국민연금 2055년까지만 지원?!

늘어난 노후에 대비하여 소득에 일부분을 국가지원기관에서 관리하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다.

한사람당 최소 월 20만원이상 적립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에서는 이 자본을 이용하여 국내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방만한 투자로 지속적인 투자 실패가 따름으로써 늘어나는 연금 지출에 대한 부분을 소화해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매년 국민연금의 자본이 언제까지 유지될지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는데, 올해에는 작년에 발표된 예측보다 2년이나 앞당겨져 2055년에 자본이 고갈될 것이라 발표하였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는 원인으로 고령화와 출산률 저하로 보고 있다. 

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인원과 보험금을 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요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발표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금보험은 단순히 보험료를 낸 자금으로 연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전 국민이 보험금을 내는만큼 큰 자본이 모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일명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국채, 주식, 직접 투자 등 자본을 이용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연기금자본의 수익률은 처참할 정도로 낮다는 것이다. 물론 매년 5~10%대 수익률은 채권 투자가 많은 연기금에서는 높은 수익률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2021년과 같이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시기가 아니라면 큰손해를 보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연기금의 주식 또는 직접 투자는 일반 투자자들과 다르게 지분률이 높기 때문에 하락장이라하여 청산하면 회사 주가 방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운용에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자본을 운용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큰 회사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벤처기업이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신생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나는 이제 39살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20년이상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매년 자본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어 내가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시기가 오면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보인다. 이것을 보면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